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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8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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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으로 고소"
- 와이타임즈 2023-06-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썼다.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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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
- 뉴스포인트 2021-04-07
- 양기대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했다.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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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0-09-10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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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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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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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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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에 의료계 한목소리 ‘애도’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6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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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업어음 신용등급 'A1"...한기평
- 더밸류뉴스 2023-12-05
-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 대표이사 김기범)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로 평가 유지했다.한기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법적 지위와 영위사업의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 안정성이 우수한 점을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 한기평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설립 및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설립 및 운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서울특별시장의 공사 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권, 서울특별시장의 공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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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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