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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는데, 범위 밖의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라면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이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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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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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20일(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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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하반기 시행 예정
- 서남투데이 2021-04-29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 개인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을 물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하는 시·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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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의원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 지도 및 감독 ▲ 지방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전상호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보성군을 포함한 3개 지자체에서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힘을 다해온 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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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다 앞선 필수노동자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의회 황소제의원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에 2개월 앞서,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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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9
- 【오산인터넷뉴스】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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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부천시의원, 전국 최초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은“낡은 단독·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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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자 도의원, 전남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27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지원 전문 인력 배치의 근거를 보완했으며 진로 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했다. 이혜자 의원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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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도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은 17일(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게 업종변경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자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허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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