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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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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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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평택문화신문 2023-11-30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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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의결 등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 뉴스포인트 2021-04-30
- 양평군의회,‘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의결 등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3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19개 집행부서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이날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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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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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예산 2조 6008억 확정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1일(오전 10시 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권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시민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다루는 3차 추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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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23년만에 건립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시민들의 숙원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주지역 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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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어야”
- 경기뉴스탑 2023-02-27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보행,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가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왕시의회 의원이 27일 오전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보행,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8일 의왕시 관내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자전거 바퀴가 포트홀에 빠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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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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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평택문화신문 2023-12-20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17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 △건의문 등 기타 7건 등 총 28건(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의견제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이)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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