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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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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6-08
- 대형농기계 운송용 트랙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2.5톤 이상 화물차 운송이 필요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임차 시 농가가 운송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송비의 50%인 최대 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대형농기계의 농업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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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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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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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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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포항영일만항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5-03
- 이재도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포항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내용으로는 외항정기여객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과 유지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다.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동북3성 및 북방항로에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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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반도체 관세율, 다음 주 중 발표…머지않아 시행"
- 와이타임즈 2025-04-1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는 말에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또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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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일부 고교, 추석 연휴 직후 연합평가·지필고사 시행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0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7개교가 추석 연휴 이후 지필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고 3곳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를 연달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 주말, 추석 전후를 거쳐 한글날(10월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간의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그런데, 긴 연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이 되도록 학사 일정이 설계되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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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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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첼로 스퀘어’ 이용 중소기업에 대출 보증금 지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0
-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첼로 스퀘어’를 이용하는 중소 수출기업 고객이 IBK기업은행 대출 시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첼로 스퀘어’를 이용하는 중소 수출기업 고객이 IBK기업은행 대출 시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첼로 스퀘어는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로 견적-계약-운송-트래킹-정산 등 물류 전 과정을 고객이 직접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삼성SDS는 이날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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