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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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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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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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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8일 군청 우주홀에서 ‘2024년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고흥거주 청년들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다.군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지난 5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14개 과정 254명 모집을 계획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기관 모집과 수강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6월 공개모집 결과 14개 교육기관과 267명의 수강생이 모집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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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성료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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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학점은행제 운영
- 더밸류뉴스 2021-06-17
- 교육부에서 정식 평가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기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OCU평생교육원)은 7월 15일까지 2021년도 2학기 2차 사회복지사 2급 교육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개강하며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와 함께 학점은행제, 특별장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미래 유망 자격증으로 선택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현대 사회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 전문 지식으로 돕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OCU평생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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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우리금융미래재단’ 서울시 인가 취득... 15개 그룹사 200억 출연
- 더밸류뉴스 2022-08-04
-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손태승)이 서울시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 15개 전 그룹사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자립지원 사업, 미래세대 성장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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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중량충격음 잡았다"...‘층간소음 1등급 인정서’ 획득
- 더밸류뉴스 2022-08-24
-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이 중량충격음을 최소화한 시공법으로 국가 공인 기관이 발급하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제를 적용해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모두 확보한 것은 현대건설이 최초다.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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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 위탁교육 「인생 2막 응원 간담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0월 28일 위탁교육생 대상 군 전역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7일 개강한 “드론 조종자 1종 취득” 위탁과정을 수강하는 제대군인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제2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에 매진하는 제대군인에게 힘찬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제대군인 수강생들이 일반 교육생들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드론 조종자 1종 시험은 11월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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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23억 6천만원 추징…공평과세 실현
- 경기뉴스탑 2022-02-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23억 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누락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분야인 법인 취득 부동산 및 개인이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 신고 누락 △부동산 취득 과표 누락 △신축건물 과소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그 결과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11억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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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13억 투입 다문화가정 행복 지수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군정 방침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심리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다.이에 군은 올해 1억 7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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