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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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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김 대표 25년 징역...경영진 모두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1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사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추징금 752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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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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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남구, 주택 등 건물 64동 슬레이트.지붕 고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비 2억3,424만원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가정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나선다. 4일 남구에 따르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가족 및 임차인 등 거주자와 공사업자 등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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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ᆞ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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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마두동 파손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신속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2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지하 건물기둥 파손 및 주변 지반 일부침하로 인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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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농관원’)에서는 2021년 공익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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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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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특수고용직 등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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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3-08-28
-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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