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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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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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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전국 기초지자체 협의회장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이뤄져야“
- 굿모닝논산 2021-01-27
-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5일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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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6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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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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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검찰은 재신청
- 경기뉴스탑 2025-01-25
- 서울중앙지검(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연장 없이 조속히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준비를 위해 내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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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미국의 9.11사태처리에서 우리가 배울 것
- 와이타임즈 2022-11-01
- ▲ [사진=뉴시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가 발생한 후 총 32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9.11사태의 진상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태의 진상 보고서가 아니었다. 9.11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사태를 전후하여 미국 정보기관들이 확보한 관련 정보와 그 해석의 적부를 둘러싼 자체반성을 포함하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테러공세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태로 말미암은 미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있어 온 안전수칙의 문제점을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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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낙연 "개헌연대 구축 협력…성공 위해 공동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6일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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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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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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