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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와이타임즈 2021-03-20
- ▲ 김어준(왼쪽)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5회 영상 캡처)#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 中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논란이 된 '7인 모임'에 "예외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마포구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가며 결정을 내리는데 58일이나 고민했다.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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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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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3차 정기단속 … 불법근절 ‘의지 강력’
- 경기뉴스탑 2022-11-14
- 망월초교사거리 '오토바이 굉음 등 정기단속(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9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해 불법운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망월 초등학교 사거리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단속에서는 91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위반 1건 ▲번호판 위반 3건 ▲조향기 개조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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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으로 '사상 최대' 3조원 과징금
- 와이타임즈 2021-04-10
- ▲ [사진=CNBC 캡쳐]중국 규제 당국이 전자상거래업계 공룡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신화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10일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500만 달러(약 1조1080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다만, NYT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라도 하더라도 알리바바에게 있어 상당한 손실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의 4% 수준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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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4-2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보건소는 지난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339개소 중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운수업소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 △학교 등이다. 관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37개소, 식품접객업소 70개소, 버스 등 운수업소 17개소, 집단급식소 8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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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20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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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공직자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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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다.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금번 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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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첫달 총 1만9,38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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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서남투데이 2021-04-09
-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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