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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 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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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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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제동원 ‘제3자 변제’…일본에 항복 선언
- 서남투데이 2023-03-06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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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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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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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 요청 공수처…스모킹건 안밝힌 이유는
- 와이타임즈 2021-09-03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결정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수사는 마무리가 됐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다보니 공소제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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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韓 징용 해법에 "한일, 획기적 협력 새 장"
- 와이타임즈 2023-03-07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백악관은 이날 '한일 발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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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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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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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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