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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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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총선 가짜뉴스 배후까지 수사"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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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3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B씨) 및 지인(C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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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 조치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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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소환 통보에 대검 항의 방문…"사법살인"
- 와이타임즈 2023-01-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를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당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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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측 "BTS사재기·사이비설 사실무근"
- 와이타임즈 2024-04-29
- ▲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사재기·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의혹을 부인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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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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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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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한덕수 해임안 국회 '올스톱'
- 와이타임즈 2023-09-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기 투쟁 여파로 18일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이날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당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야가 '강대강'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정국경색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검찰이 이 대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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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채상병 의혹' 첫 소환(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이시원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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