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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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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 형법 」 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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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현장 의견수렴, 지방공무원 전보 관련 인사 구역 현행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성별이나 장애 등에서 차별 없는 인사를 지향하며,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 인사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인사 관련 전략팀(TF) 운영, 인사 및 전보 상담 등을 거쳐 현재 적용되는 인사 구역 개선, 직무 전문성 향상,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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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7월1일부터 택시요금 오른다
- 경기뉴스탑 2023-06-23
- 7월1일부터 택시요금 오른다.(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지역 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km 3,800원에서 1.8km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4일 요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만이다.이번 광주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4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의 확정으로 경기도의 택시요금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며, 광주시는 도농복합‘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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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내년부터 호가가격단위 개선…거래비용 축소 기대
- 더밸류뉴스 2022-11-01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11월 2일~8일)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내년 1월 예정)과 연계해 시행 예정이다.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 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되므로,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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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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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 2024-04-02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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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도서민의 발'여객선 운항 현행대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말 국도77호가 완전 개통되더라도 여객선을 이용하던 기존 도서민의 교통편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보령시는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신한해운 김동철, 김미경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도77호 개통 대비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서주민의 교통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이나 증회운항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객선사의 경영수지 적자를 시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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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장흥군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이사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성 장흥군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초자치단체 선임이사로 선출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김성 군수는 2026년 3월 12일까지 지방재정 정책 연구와 지방세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정책 연구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3차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실적과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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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성모병원 앞 교차로 소통 개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차로를 추가 확보해 교통 소통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뿐만 아니라,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건으로 1시간에 6천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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