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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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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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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5‧18 헌법전문 수록해 왜곡 악순환 끊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끝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980년에는 신군부가 불순세력‧폭도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망언과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가해자 없는 역사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피해자가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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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 뉴스포인트 2021-04-28
- 헌법 소원의 요건[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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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이 규정한 충성 실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8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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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장 찾은 尹 "헌법 정신, 법전 아닌 삶의 현장에"
- 와이타임즈 2022-04-21
- ▲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남의 어시장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의 경제적 번영과 아이들,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전부 제게 나라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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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광주·부산 민주운동 단체들과 민주정신 헌법전문수록 공동노력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연대의 손을 맞잡고, ‘헌법전문 수록’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앞서 대구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제주 4·3과도 헌법전문수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지역 민주운동단체들은 16일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상호협력을 위해 ‘부마-5·18정신 민주역사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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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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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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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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