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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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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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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킨다"…민주노총, `사법 쿠데타` 규탄
- 서남투데이 2025-05-07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권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법원·자본 카르텔의 기획에 맞서,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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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워런 버핏의 '일시적 위기 빠진 가치주'일까?...52주 신저가
- 더밸류뉴스 2023-03-09
- "대웅제약이 52주 신저가에 진입했네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치주 아닐까요.""판단하기 쉽지 않네요.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대웅제약의 보톡스 미용제품 '나보타(nabota)' 판매가 한국, 중국 등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국내 제약 '빅5'에 속하는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이 52주 신저가에 진입하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가치주(價値株·value stock)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이 지금은 나보타 소송 이슈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투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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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 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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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 놓쳐 35억 원 혈세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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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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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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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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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사특위 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으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오산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오산시의회는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수용 절차, 사업무산 후 환매권 적법 통지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 하였다.오산시는 구)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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