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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2-12
-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즉시 해제되며, 신속통합기획 지역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곳의 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되며, 신속통합기획 지역 중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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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준예산 사태 피했다 .. 28일 본예산 최종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준예산 사태를 피했다. 이번 합의는 폭설로 인한 재난피해 대응 예산을 포함해 147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예산안 논의 배경안성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폭설 피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하며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안성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안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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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가 있다
- 서남투데이 2024-12-10
-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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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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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서울시에 106번 버스 폐선 철회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7-19
- 건의문 전달(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철회를 건의하고자 7월 18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폐선 철회 건의를 위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전희경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106번을 이용한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지금껏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돼 의정부 시민이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하루 3천40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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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문화유산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진군과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인 수군만호가 배치돼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이다. 성벽의 연장 길이는 730m정도다.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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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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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신속한 추진으로 조속히 정상화해야
- 경기뉴스탑 2024-07-1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및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발표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K-컬처밸리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5일 장항동 인근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경과와 협약해제 결정 판단배경, 향후 사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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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 서남투데이 2024-09-24
-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공역(空域)은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다. 이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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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환영하며
- 경기뉴스탑 2024-11-06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최근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첫 대질 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쟁점들은 이번 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배경과 사유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사업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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