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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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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유길남.서성열
    이현창 전남도의원, 지역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조례 개정 나서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영세 건설업체에 ...
  • 이강용
    김근용 경기도의원,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추진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1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경기도교육청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일(목)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도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가 보유한 태블릿PC, 데스크톱 등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국가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
  • 천병선
    김환석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도권탑뉴스 2022-01-26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왔다.이에 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 ...
  • 서성열
    김옥수 의원이 발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
  • 장동근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시민경찰 지원조례 등 7개 조례 제·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뉴스탑 2023-04-05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자료사진=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서창수 대표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원봉사센터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
  • 최정아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2021-06-17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 ...
  • 천병선
    임성환 도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도권탑뉴스 2021-02-23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
  • 이강용
    경기도의회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8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 장동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경기뉴스탑 2025-04-28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
  • 천병선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도권탑뉴스 2023-01-16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고’ 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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