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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운영위서 내달 8일 대통령실 대상 '계엄 현안질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야당은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앞서 운영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날 예정했던 현안질의를 순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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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시도지사협 재의결 안건, 대통령 직보시스템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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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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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태원 국조 17일까지 연장…내일 의결
- 와이타임즈 2023-01-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늘려 오는 17일까지 진행키로 합의했다.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10일 연장, 이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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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 권고문 최종 심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일 13차 회의를 열고 목포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문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회의에서 외부회계실사, 운송원가 검증, 대시민설문조사, 시민대토론회 등 공론화 결과가 집약된 권고문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권고문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효율화 방안,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민참여단 의견 등이 반영되며, 정책 제언의 형태로 작성돼 목포시에 제출된다. 권고문은 오는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시내버스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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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신설 고속철도역 명칭 ‘무안공항역’으로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으로 신설되는 철도역 명칭을 ‘무안공항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신설 철도역 명칭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군은 11월 초 군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 ‘무안공항역’을 역명으로 선정해 그 결과를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무안군은 “무안공항역은 인지도가 높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무안의 행정구역 명칭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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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집단반발은 국기 문란"…'행안부 경찰국' 의결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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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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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예결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 부산경제신문 2020-09-1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부산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8,007억원 대비 847억원(△1.8%) 감소한 4조 7,160억원 규모다.이 위원장은 부산시 교육청에 초ㆍ중ㆍ고 모든 일반교실의 무선망 구축과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원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ICT 교육인프라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실제 교육활동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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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尹 재가 거치면 즉시 공포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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