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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암로’ 광주 첫 명예도로명 부여
- 경기뉴스탑 2023-12-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에 첫 명예도로가 생겼다. 광주 곤지암읍 만삼로 전구간에 해당하는 ‘정암로’로, 독립운동가였던 정암 이종훈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명예도로명이 생기는 만삼로 일원은 정암 이종훈 선생의 생가가 있던 위치로 추정된다.명예도로는 법정도로명과 다르게 실제 주소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역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따져 법정 도로명과 병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한 도로를 말한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유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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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 개발 .. , "등산로 등에서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쉽게 활용 가능"
- 경기뉴스탑 2024-01-31
-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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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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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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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8
- 부평북초등학교 주소정보 방문교육 사진(2021. 5. 12.)[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및 주소정보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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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4-25
- 행정안전부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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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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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⑤금소법, 누구로부터 누굴 지키나?
- 더밸류뉴스 2021-03-11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 “사고피〮해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각 73%, 75.7%, 71.7%로 답했다. 설문 참가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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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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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반발' 치과도 멈춘다 전국 2만여곳 11일 연가투쟁
- 와이타임즈 2023-05-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5월 11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 때 1차 때보다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합류한다.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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