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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천여 건에 대한 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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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6-1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6,487건, 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4억원 증가한 것이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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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첫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그동안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인 「2018년 8월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지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용구역 확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금번 신고건은 위반행위 판단 및 법령검토 결과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해당되어 법령 개정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되었다. 또한 기존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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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48억 원이 회수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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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3-07-24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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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3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 기한 내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합산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올해 43~45% 적용으로 일부 변경됐고, 주택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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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개선 통해 공정성 확대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1-02
-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와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등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월 27일부터 7차례 총 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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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2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2-0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2월 자동차세 1만165건, 1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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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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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9-11
- 차량들이 과천대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1,249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023년 2기분 약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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