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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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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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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실무자 교육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4일 2층 물향기실에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 실무 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교육센터 박용규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실제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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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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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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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4 일 열린 2024 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 년 기준 곡물자급률 ( 사료용 제외 ) 이 49.3% 로 쌀을 제외하고 ▲ 밀 0.7%, ▲ 콩 7.7%, ▲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 라며 , “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 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 2024 년 수입품목이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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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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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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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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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담양창평중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2
- [전남인터넷신뭄/서성열 기자]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지난 1일 담양창평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퀴즈시간을 가졌으며 참여학생들에게 작은 선물과 도서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현열(3학년) 학생은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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