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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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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방치자전거 재활용 사업 ‘눈길’ .. 저소득층·아동복지시설·공공기관 등 올해 총 80여대 제공
- 경기뉴스탑 2022-12-19
- 명학역 자전거 재활용센터 앞에서 좋은집(아동복지시설)에 자전거와 헬멧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으로 도로변에 방치되고 버려진 자전거가 다시 쓸모있게 변신, 저소득층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시는 지난 16일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으로 수리한 자전거 17대를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은 도로변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수리해 저소득층 가정 또는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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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10억 2천400만 원 투입 도심 방치 빈집 정비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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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치아 상실 부위는 치아 노화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26
- 대구 연합치과후치과 전은규 원장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런 노화현상으로 인해 신체부위에 따라 기능이 약해지곤 한다. 오래 사용한만큼 시간이 지나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화로 치부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피해야 하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신체부위로는 치아를 들 수 있다.대구 연합치과후치과 전은규 원장에 따르면 치아는 손톱이나 머리카락과는 달리 치아의 손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유력이 없는 신체기관이기 때문에 아랫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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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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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예방 홍보 총력
- 경기뉴스탑 2022-12-27
-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사전 예방 홍보 현수막(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몰래 버려진 방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등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며 접근하여 안심시킨 다음 건물·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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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5년 간 방치된‘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
- 경기뉴스탑 2023-03-16
-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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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도심속 방치된 인터넷 등 회선 난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 원도심권 주요도로를 비롯해 아파트, 개인주택 등에 방치된 인터넷 폐선 등이 시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회선정비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원도심권 주택가와 생활도로 등에 설치된 전주는 정비되지 않은 인터넷 회선과 함께 시민들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쾌적한 삶의 질마저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와 연결된 원도심권 개인 및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변 도로에는 정비되지 않은 인터넷 회선 등이 선이 잘린 채 방치되어 있는 등 전국 관광도시를 자처하는 목포 도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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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일제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27일 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 및 파제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장기 접안 추정선박 97척․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톤을 파악했다. 시는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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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 문제해결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대상 건축물은 조은프라자 건물과 황금플라자 건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미운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상권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건축물 이해관계자와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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