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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 개 병원에서 465 번에 걸쳐 총 11,207 개를 처방받았으며 ,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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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이젠 티베트 독립이다!”, 美 中인권압박 가속화
- 와이타임즈 2021-12-16
- [美 정치인들, 티베트 독립 지지 나서]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적 디커플링을 넘어 이젠 티베트 독립을 위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을 향한 인권 문제 제기의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 티베트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더힐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4일(현지 시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 등이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치권, 존엄 보호가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서 원칙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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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 갑질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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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유정, '헬스장 돌연 폐업·먹튀 방지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4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인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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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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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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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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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공직 사회 청렴 문화 정착’ 실천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들이 특별 강연에 참여해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특강을 열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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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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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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