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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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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67% 주거 상향 이동 성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중간지원조직역할 수행기관으로서 자립생활주택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을 통해 퇴거자의 주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시범운영부터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전체 퇴거자 116명(사망자 1명 제외) 중 78명(67%)이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가 상향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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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보이는 4.10. 국회의원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 말하고 싶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청소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참정권 실천교육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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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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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 필요성 강조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7
-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타 장애 유형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수급률은 높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특화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신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보이는 등 제한적인 고용시장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의 ‘정신장애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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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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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정부‧민주당과 함께 민·군공항 매듭 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민·군공항 통합 무안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해 기부대양여 방식을 넘어선 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전남도와 합심해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에 합의했으며. 약 3만 명의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이전 후보지 결정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알 속의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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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 포럼 성료
- 서남투데이 2024-08-22
- 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포럼을 개최했다. 오산시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고립 당사자의 시선‘창문 밖 세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행자의 시선‘2인 3각’ ▲현장실무자 토론‘민관협력, 관계가 답이다!’등 3가지 주제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및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비롯해 민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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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 포럼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포럼을 개최했다.오산시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고립 당사자의 시선‘창문 밖 세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행자의 시선‘2인 3각’ ▲현장실무자 토론‘민관협력, 관계가 답이다!’등 3가지 주제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및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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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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