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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국최초 지역 전문가 12명 규제닥터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5-03
- 규제닥터위촉식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 홀에서 전직 삼성전자 상무, LG 생산기술원 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대표 등 생산․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12명을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위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전문가의 위치에서 산업․생산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정 정책 추진의 애로요인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형 신산업 발굴․유치 등 경북발전과 중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진단 및 해법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9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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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오세훈 시장 "민생 살리겠다"
- 서남투데이 2025-01-15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100명과 직접 대화하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 답변하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가량 이어질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민 45명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를 요청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즉답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재활용,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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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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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찾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두번째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찾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치를 거듭 약속했다. 비교적 지지세가 약한 지역이자 산업 발전 소요가 큰 전북과 광주, 전남을 돌아보고 각 지역의 향후 경제발전 비전을 점검한 행보로 해석된다.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의 금융타운(예정지), 광주의 국가인공지능센터, 전남 영암의 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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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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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52시간 예외..경제 판갈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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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공모
- 경기뉴스탑 2025-02-04
- 규제혁신과제 공모 포스터(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안양시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민·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제한 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에서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규제개선안을 폭넓게 수렴한다.제출된 제안서는 6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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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문화유산 ‘마량 마도진 만호성지’ 규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강진의 자랑인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진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와 전라남도 김우육 국장,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전라남도와 강진군 주민 김태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규제 완화 추진 등에 합의했다.강진 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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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6일 위원장인 이호범 부군수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4년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 규제 환경을 분석한 후,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혁신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년 규제혁신 목표를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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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규제철폐 3·4호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서울시는 9일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하며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경제활력 증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과감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발표에 이어,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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