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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 의원들이 광주광역시의 출생축하금·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제309회 임시회 중 전승일 의원이『출생축하금·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출생축하금 폐지, 육아수당 축소 원상복구 ▲저출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출생정책 수립 ▲독단적이고 시민의견 없는 불통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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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광주광역시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광주 서구 유치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 서구의회는 제308회 정례회 중 김수영 부의장의 대표발의 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수영 부의장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광주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면서 “지식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난 완화에 순기능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국립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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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25일 제265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시 의회는 꿀벌 대량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을 추가하며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준비 중인 꿀벌이 대량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의 17.8%인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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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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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균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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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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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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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구 문척교 철거 반대 건의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8월 25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해 구 문척교 철거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 구례군의 현안으로 대두된 구 문척교 철거에 따른 의회 차원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구례군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동맥이자 근대화의 상징이고, 군민과 함께해온” 구 문척교는 “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 가치 평가가 섣불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구례군민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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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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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촉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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