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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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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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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 난개발 방지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용도지역은 흔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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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를 부검할 수 있다고?
- The Psychology Times 2023-06-15
- [The Psychology Times=양진서 ]심리부검이란?2022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 명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1.1 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해당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역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심리부검’은 자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심리를 분석하는 효과적인 원인 파악 방법이다. 이는 1960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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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최고 65층으로
- 서남투데이 2022-11-08
-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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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이게 진짜라고?!!”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아동복지법」제3조(정의)“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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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 예산 제한 극복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928호 의원실에서「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박관재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이향섭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심사조사과장 등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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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 수도권탑뉴스 2021-09-03
-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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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부천시 주택국이 2021년‘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도 주택국은 3대 목표 9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신·구도심간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해나간다. 올 한해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살고 싶은 주거환경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원도심 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올해 부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약 20개 단지를 지원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 민원을 해소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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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감사 공표 의무화" 고용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2-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게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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