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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5-02
-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이 건축인․허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은 교통 편의나 상권 및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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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과태료 5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01-11
-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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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공해차 2만여 대 보급 .. 4,414억 투입
- 경기뉴스탑 2021-03-10
- 수소차 충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특히 전기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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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미신고율 크게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 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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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 중개수수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올해 1월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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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올해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08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이미지(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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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이달부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6-07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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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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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긱, 프리랜서 신규 프로필 등록 이벤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운영하는 사람인 긱은 프리랜서 개인회원 대상 신규 프로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사람인 긱 개인회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정확히 전달하는 프로필을 작성해 프로젝트 의뢰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성공적으로 매칭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8월 2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사람인 신규 프로필을 완성도 70% 이상 등록한 프리랜서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완성도 70% 이상인 신규 프로필을 등록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2,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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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위해 전문가 등과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8-23
- 경기도는 급성장하는 웹툰산업의 공정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정인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정성원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등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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