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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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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방자치경영대상 ‘3년 연속’ 종합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7일 광주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광남일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상은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등 총 7개 부문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화순군은 2021년 최초 종합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종합대상 영예를 안아 종합대상 수상으로만 총 4회째다. 종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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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13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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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4년 시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기뉴스탑 2024-01-10
- 2023년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본다.△ 저출생 대응에 ‘적극’…임신, 출산 지원 강화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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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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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3 담임교사들, 대입 진학지도 팔 걷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지역 고3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대입 진학지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21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6 대입 수시 지원전략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의대 정원 문제 등 입시 변수에 대비해 고3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수시모집 대비 방안 세부사항, 학생부교과·종합전형 거점별･대학별･계열별 지원전략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열렸다.특히 EBS 입시 대표강사인 경기 소명여고 김진석 교사가 강의를 맡아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이날 연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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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게임 테크놀리지, U.S.북메이킹 인수계약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9
- 대화형 게임 및 스포츠 베팅 기술 기업인 엘리스 게임 테크놀로지가 U.S. 북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네바다주의 유한책임회사 북메이커 컴퍼니 US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최종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 엘리스 게임 테크놀리지, U.S.북메이킹 인수계약 체결2016년에 설립된 USB는 스포츠 설계 및 자문, 턴키 스포츠 베팅 솔루션, 위험 관리 등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 업체이다. USB의 경영진은 네바다에서 100여개 시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스포츠 베팅 사업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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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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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폐기' 내건 尹…환경정책 전반 손보나
- 와이타임즈 2022-03-10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고칠지 관심이 쏠린다. 원전이 빠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다시 포함될지도 주목된다.주요 공약 사항에는 없지만 그간 정책 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문재인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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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경찰, 30년간 변화없어 경찰국 신설해 지휘·감독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6-2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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