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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영업용 차량 6월 자동차세 면제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6월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감면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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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9-07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1년 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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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15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는 금년 1월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알리는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경과의 통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 본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등이다. 알림문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안내문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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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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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2-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바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시행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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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한전에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모아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례지사의 구례군 관내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계도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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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마스크 의무착용’ 영천시 행정명령, 위반시 . . .11월14일부터 10만원(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0-15
- [보도자료]영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도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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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보건소, 금주구역 알리기 대시민 집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2021년 11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며,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금주구역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시작한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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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최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3-04-12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시·군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2023년 지방 세정업무 종합평가는 지난 2022년 1년간 시·군에서 추진한 세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것으로써 평가의 지표로는 경기도세의 부과 및 징수(1,531억원), 세수추계 정확성, 도세 행정소송 추진사항, 구제 민원처리, 시군세 부과·징수(1,601억원), 부동산 공정성 제고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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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실시간 수도 요금 확인 '스마트미터'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익산시가 각 가정에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수돗물 과다사용에 따른 물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요금 부과 등으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121억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해 연말까지 시 전체 계량기의 약 60%인 3만8천600전의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한다고 밝혔다.‘스마트미터’는 각 수용가에 설치된 검침 단말기가 계량기 검침 값을 읽어 들인 후 무선통신을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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