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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시민설명회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윤병태)는 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오전 담당 부서와 긴급회의를 갖고 초강력 태풍 북상에 따른 시민 안전을 최우선해 설명회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초강력 태풍이 북상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대응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설명회 일정은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민들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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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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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앞둔 김경수, 이낙연에 "文대통령 잘 지켜달라"
- 와이타임즈 2021-07-24
-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으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참 어이없는 법원 결정이고 또 부끄러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적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엄연히 있는 사실도 은폐할려고 하는 그 처신으로 어떻게 대선에 나올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적었다.그는 "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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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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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이 발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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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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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경찰청 前차장 전략공천
- 서남투데이 2023-09-04
-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에게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고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될 수 있다"며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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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오늘(7일) 대법원은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청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는 10일이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지 5년이 된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파악한 2023년 11월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만 30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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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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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잃어버린 조상 땅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3-04-2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 ·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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