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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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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최종 확정했다.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전문가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검토과정을 거쳤다.이번에 개정된 인사 기준은 7월 중 공립 중·고등학교에 안내하며, 2025년 3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개정 인사관리기준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육아휴직기간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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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상설특검 추천의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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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서도 표결 앞서 탄핵촉구 .변호사단체에 교수·로스쿨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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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반발
- 경기뉴스탑 2024-10-18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S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화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지도부 간 협의가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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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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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강력 비판: "탄핵 아닌 체포 대상"
- 경기뉴스탑 2024-12-04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뉴시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를 "2시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조치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야간 주식·선물·코인 시장이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의 하락도 불 보듯 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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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지 광주시의원, 울먹이며 '파업 위기' GGM 대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은 16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파업 위기와 관련, 노사정의 대화를 호소했다.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2년 시의원이 된 후 첫 5분 발언, 시정질문, 예산심사 때 GGM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노조는 탄생했고 광주형 일자리는 파업을 앞두고 있다. 시의원으로 부족했다"고 시민에게 사과했다.채 의원은 GGM은 물론 대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주주들, 정부, 지역 사회 모두에 사과를 촉구하며 울먹이기도 했다.'700개의 일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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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초대 ‘음식 명인’ 지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여주시 최초 음식 명인’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함으로써 여주시 농특산물을 명품화하고, 음식 문화를 선도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등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여주시는 음식 분야 명인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음식 분야 명인 선정 요강을 공고한 상태이며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 6일까지 심사 및 명인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음식 분야 명인의 자격요건은 ▲주소와 영업장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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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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