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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체납관리단, 방치된 미상속 차량 민원 해결
- 경기뉴스탑 2021-10-13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초 차량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청 인근에 방치된 차량(쏘나타)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차량소유주는 사망자 A씨로, 양호한 차량 상태를 미루어 방치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인 방문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사망자 A씨는 장애인으로 슬하에 자녀 6명 중 B씨와 함께 거주했다. 자녀 B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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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서비스 연계 ‘체납관리단’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자를 관리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일자리 및 복지 연계를 해주는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사실을 안내하며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어려운 상황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오산시민은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선발규모는 총 60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시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4월 19부터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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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주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
- 경기뉴스탑 2022-11-0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 주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체납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파주시는 2019년도, 2020년도 ‘장려’, 2021년도 ‘우수’ 수상에 이어 올해 도 ‘우수’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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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
- 경기뉴스탑 2021-11-17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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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찾아가는 체납행정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일부터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2019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며, 작년 이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약 4억7천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약 2억1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시는 사흘간 체납실태조사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고, 3월 7일부터는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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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라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올해 초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겹경사로, 영암군은 전남 세정 혁신 대표 지자체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추진한 지방 세정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3개 분야 32개 항목이었다.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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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0-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시는 10월 현재, 3건의 5억1천8백만 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천9백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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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특허 ‘GPS빅데이터 영치시스템’ 출격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28일과29일 이틀간 오산톨게이트에서 상습 교통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오산경찰서,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 체납차량 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오산시 합동영치단속시는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GPS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빅데이터 수집 등 다차로 불법 차량 단속CCTV를 연계해 합동 영치했다.특히,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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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번호판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9-0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누적되고 있어 영치된 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1백만 원 이상으로 압류가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평균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라 운행을 포기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번호판은 차량 방치로 이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 공간 부족 야기하고, 또한 소위 대포차와도 관련 있는 등 많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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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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