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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일부터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주가정법원에서의 재판 참관 및 판사의 통고처분 제도 설명, 순천보호관찰소 견학을 통한 소년 보호관찰제도 이해 등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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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00억 사기대출 혐의'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3-05-12
-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B씨와 부하 직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B씨 등은 2019년께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 30여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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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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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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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26일 재판
- 와이타임즈 2024-02-20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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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 '무죄' 선고에 피해자들 분노·오열
- 뉴스케이프 2021-01-12
-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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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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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너무 예뻐요!, 엄마 사진 찍어 주세요!'멋진 인증샷 배경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광주솔로몬로파크 현관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어 어린이 이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법체험관 입구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멋진 인증샷 배경으로 어린이 이용객과 가족 여행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너무 멋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선생님."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꼬마들이 법체험관 입구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 저마다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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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 ."허위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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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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