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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10명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3-09-19
-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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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3곳 및 기자 경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주)펜앤드마이크, (주)뉴스후플러스, (주)더팩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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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집중 수사 .. 불법건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8-10
- 개발제한구역 불법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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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3
-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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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검사 확진' 중국인 도주…"얼굴공개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1-04
- ▲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가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무단 도주한 가운데, 정부가 A씨에 대한 수배에 나섰다.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호텔 입실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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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장철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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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불법 건축·동식물시설 무단 용도변경하여 창고 사용 등…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0-26
- 개발제한구역 내불법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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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밀수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 기획수사 5월 한 달간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4-28
-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 단속 현장(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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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광주지법 전씨 유죄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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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힘, 하루이틀에 개선 안돼..안철수 혁신위원장 적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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