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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한국판 아동우선 주거 정책 '아동주거빈곤예방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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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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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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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앞으로 부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과 어린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사항이 될 전망이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민참여형’이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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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위해 여성가족재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2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이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관련 사업 이외에도 가족·보육·아동 관련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확대·변화되어 왔으나,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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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부천시 관내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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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8일(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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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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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 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7,734건, 2023년 1만 7,542건, 2024년 1만 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6천 건 이상이다.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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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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