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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교육의 질적향상 및 교육환경개선 위한 관계자 정담회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1-07-2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부천시 거점형 초등영어센터의 질적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실시했다.이날 정담회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평생교육과 및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거점형 초등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황진희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거점형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사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모든 교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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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 전년 대비 55% 증가
- 경기뉴스탑 2024-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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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몰래 송·변전소 설치, 보성군민 궐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득량면사무소 광장에서 대 군민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주민 70여 명만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한전의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와 보성-고흥 간 고압 송전선로 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과 보성군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변전소 반대대책위는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암암리에 사업을 진행한 점, △임의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 변전소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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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행안부 차관 만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30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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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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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개별주택·공시지가 간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정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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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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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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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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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 산정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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