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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농업정책, 연속성 훼손되지 않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변화가 예고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곳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신임 지자체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크다. 그 이유는 서구 선진 국가 및 일본의 경우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틀이 수립되어 있고, 단체장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업 틀이 흔들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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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지하수 사용 실태 일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지하수 사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하수 사용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5년 내 준공된 지하수 수용가 약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락된 지하수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공정한 과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 사용 여부, 계량기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금 누락을 방지하고, 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오산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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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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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에프에프캠핑카와 손잡고 캠핑카 2종 판매
- 뉴스케이프 2021-04-27
-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RV사 배이런알브이그룹의 에프에프캠핑카와 손잡고 실용성과 활용성을 두루 갖춘 캠핑카를 다음 달까지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캠핑카는 ‘레이밴’과 ‘배이런640’ 2종이다.레이밴은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경차 ‘레이’를 개조한 캠핑카로 스몰캠핑을 추구하는 캠핑족에게 적합하다. 실내 공간이 평탄해 개인 취향에 맞게 캠핑 환경을 꾸밀 수 있고 캐주얼한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췄다. 일반 캠핑카 대비 가격(2915만원)도 합리적인 편이다. 구매 고객에게는 차량 뒷공간을 추가 캠핑 공간으로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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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구용역 무시한 동사무소 신축계획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지난해 6월 행정구역 조정연구 용역 의뢰 결과 향동∙중앙동에 대한 통폐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밝혀 부실 행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순천시가 경기산업연구원측에 의뢰한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은 읍∙면∙동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과 인구증가와 감소에 따른 행정동의 분리 및 통합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분동 의견은 대체로 높았지만,향동∙중앙동이 유일하게 통폐합 의견이 높았다. 공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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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1-26
-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과천시의 적극 행정 사례’로 지자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례적으로 정부가 지자체의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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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5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최근 물류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못한 채 섬 지역 주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상상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는 택배업체에서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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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기업의 판단 존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화 측은 외부용역기관을 통해 검증 및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단조립장 설립부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1일 한화측은 전라남도와 우주발사체 체계종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흥과 율촌1산단 부지를 대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순천시는 1월부터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를 위해 한화 측에서 제시한 객관적 평가자료 대비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6일 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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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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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9년 만에 250억 원 공유수면 시 토지로 등록
- 경기뉴스탑 2021-02-04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대부동 지역에 축구장 8개 크기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안산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5만6천㎡ 면적으로,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 원에 달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의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던 탓에 시가 도로 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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