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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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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가짜석유는 감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 서남투데이 2024-02-21
-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사장 등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 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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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 4년 연속 개발제한구역 관리 모범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7-1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고양특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상금 7백5십만 원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2년에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분야 등 23개 항목)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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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미소독 차량 등 불법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5-03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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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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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평택문화신문 2023-03-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의 하나로 소사벌, 서재, 용죽, 평택역 등 주요 상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했다.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누전, 화재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집중 단속은 상인회를 통한 홍보 및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절차 이후 평택시 및 평택시광고협회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 후 행정대집행 53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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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8-28
-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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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광’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3
- 【오산인터넷뉴스】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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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깨끗한 경기 만들기’시·군 평가
- 경기뉴스탑 2020-12-07
- 파주시 환경정화활동 프로그램(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2019년도부터 시행한 시·군 평가 제도다. 불법행위 단속·홍보 강화 및 무단투기 예방인프라 구축, 주민참여 감시체계 마련 등 총 4개 분야 9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의 각 시·군 실적을 종합평가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파주시는 올해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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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경기뉴스탑 2020-1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A그룹(인구 50만 이상) 내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투기 된 폐기물의 신속 처리 및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도를 10개 지표로 평가했다. 시는 무단투기 등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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