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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직자 법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3-03-17
- 직원 법무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자치입법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법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2과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은 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을 이론과 함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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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7
-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16일 오후 2시 김포시 구래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후보는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계획과 김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홍 후보는 원전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20% 인하와 함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해서 현행 법대로 사형집행 판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홍철호 후보는 김포 발전을 위해 ‘김포ㆍ서울 통합’과 ‘5호선 연장 착공’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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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의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제출 조례안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1-13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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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4일 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했다.장현국 의장은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이정호 변호사와 김지은 변호사에게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장현국 의장은 “도의원의 77%인 109명이 초선으로 조례안 발의, 정책 심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치입법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정호 변호사(59년생)는 서울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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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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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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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홈피에 ‘법령유권해석 DB’ ‧ ‘법령해석 사례’ 구축
- 경기뉴스탑 2020-11-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했다.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이에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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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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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전국우수조례평가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개인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2022년 12월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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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본격 시동
- 경기뉴스탑 2021-10-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0월 1일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어르신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네트워크다.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복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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