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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과검진 지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장은영 도의원은 “학령기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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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 민주당ㆍ보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이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못하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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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7년 804건에서 2018년 7,463건으로 약 9.3배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부천시도 디지털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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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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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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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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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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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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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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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부천시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4
- (국민의힘,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를 통과했다.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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