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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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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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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소집 안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집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 안전교육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여수 관내의 공동주택 100개소의 관계인들을 소집하여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거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봄철 화재예방 및 피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상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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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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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폭염대비 농업인 건강 지키기 위한 ‘냉방용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자 냉방용품을 대거 지원했다.군은 연일 계속되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하우스 내부 작업자와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설하우스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3천여 점의 폭염 대응 물품을 신속히 배부했다.이번에 지원된 주요 물품은 하우스 내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농가에 냉풍 조끼(시범사업) 80벌, 에어 냉각조끼 14벌, 아이스넥 밴드 400개, 쿨토시 1,000개가 전량 배부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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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로굴착·발주공사 현장 78곳 특별 안전점검 .. 26건 시정 및 개선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3
- 최대호 안양시장 냉천지구 현장방문(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도로굴착과 발주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78곳을 안전점검 해, 26건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발생한 도로 다짐장비 협착 사고와 관련, 만연할 수 있는 공사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최대호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담당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점용 굴착허가 지역은 모두 7곳, 시는 이중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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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4-04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월 4일 오전 11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AMRO의 케빈 챙(Kevin CHENG) 단장 등 총 7명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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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추석연휴 대중교통 증회 운행 등 수송대책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9-15
-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편의를 지원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시외버스 증회 운행 등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시는 이번 추석에는 인천가족공원 임시 폐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귀성객이나 성묘객의 이동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시 대비 2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연휴기간 동안 불가피한 이동이나 여행 등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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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상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
- 경기뉴스탑 2023-06-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8일간 2023년 상반기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다.광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은 시공 중인 도급액 3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삼리~도웅간(면도10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과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공사(1단계 벽천 인공폭포)’현장에 대해 진행된다.시는 시민명예감사관과 함께 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 주요 공법 적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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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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