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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尹 조사는 불발될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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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에 이재명·김문기 교류 빼곡 檢 "12년 인연, 골프 치고 상도 줘"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의미한다.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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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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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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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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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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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 전 국방차관도 中 스파이? 사상 최대 간첩 사건 발생
- 와이타임즈 2021-07-29
- ▲ 중국에 의해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저핑(張哲平) 전 대만 국방부 부부장 부부 [사진=미러미디어][대만, 전 국방차관 포함 中간첩단 사건 조사중]최근까지 대만 국방부 부부장(副部長, 차관)을 지낸 인사가 중국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만 역사상 최대의 중국 간첩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만매체 미러미디어(鏡週刊)는 28일,“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2인자인 부부장으로 재임했던 장저핑(張哲平)이 스파이 혐의로 대만 국가안전부(國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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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교사의 고의성 부족”
- 서남투데이 2024-11-25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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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조사 앞둔 공수처, 준비에 속도 .'구속' 정보사령관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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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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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공판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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