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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올해 첫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2-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지원연장을 심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날은 긴급지원심의위원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구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우선 지급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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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로 사후 통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평가 대상은 2020년도 시비 100% 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1241건 894억 원이다.평가 세부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정·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이다.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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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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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57회 2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11월 24일(수) 제257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1일(화)까지 28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지난 6월에 열린 1차 정례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정례회 중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고, 12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1조 378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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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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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 서남투데이 2023-11-13
-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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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6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9-23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6일 김포시청 본관 3층 참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209건의 사업 중 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및 자치분권협의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104건(시 단위 19건, 읍면동 단위 38건, 자치계획형 읍면동 단위 57건)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개진되어, 치열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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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모범납세자 92명 선정
- 굿모닝논산 2020-12-30
- 계룡시, 모범납세자 92명 선정-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0년 모범납세자로 92명(개인 50명, 법인 42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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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공약실천계획 군민평가단 본격 출범. ‘군민 소통 시대’ 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민선8기 공약 추진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군은 15일 ‘공약실천계획 군민평가단’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실천계획 군민평가단’*무작위로 선발된 장성군민이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장성군에서는 민선8기 들어 최초로 시행된다. 앞서, 군은 18세 이상 지역민 가운데 추첨과 전화 면접을 거쳐 30명을 선발했다. 절차의 투명성과 이후 진행될 평가단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은 공약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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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9
- 【오산인터넷뉴스】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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