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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29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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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레미콘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 3월 초 7개소 대상 지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22
- 레미콘 관계자 간담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연 초부터 레미콘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비산먼지와 폐수유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봄의 불청객인 황사현상에도 대비하기 위함이다.현재 안양관내 레미콘사업장은 모두 7곳,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벌였다.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유무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점검사항이었다.시는 폐수와 대기분야로 해당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시설의 적정유지 및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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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민선8기 공약이행, 군민이 직접 평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 민선8기 공약 이행을 군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간다.군은 각계 군민들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군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9일 1차회의를 개최했다.군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의 군민으로 구성됐다. 군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평가단을 선발했다.공약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약실천 계획을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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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 7차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25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우선 시민참여단 운영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내버스 자료를 숙지하고 토론회에 참여하며, 워크숍과 2회에 걸친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숙의과정을 거친 후 시내버스 운영 권고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표명한다. 시민참여단 공개모집은 오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참여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이 연령, 지역, 성별 등으로 분류한 뒤 공개된 장소에서 무작위 선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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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측은 ○○마을 주민들이 △△△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고, △△△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발언 등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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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 ‘도민배심원단’ 공식 출범
- 경기뉴스탑 2022-11-06
-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열린 2022 경기도 도민배심원단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선8기 도민배심원단 배심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8기 4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도 해주는 도민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할 도민배심원단을 위촉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선거기간에 공약을 만들면서 34년 공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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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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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69개→71개 확대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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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서열화 조장하는 조선일보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월 2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교 중 일반고 0”이라는 단독 보도로 202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위를 학교 실명(상위 1~30위)을 명시하여 공개했다.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이 특목고 – 명문대 입학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 더욱 학벌주의가 노골적으로 뿌리내리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언론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이다. 이는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우리 단체가 지켜온 운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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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배당 축소 추진···주주가치는 뒷전?
- 더밸류뉴스 2020-12-07
-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주주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유 현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당이 축소될 경우 주주가치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각 은행들과 한시적 배당 축소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 초에는 이에 대한 확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지난 4월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자제를 권고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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