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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지난 28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 교육은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되었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요 계약 내용을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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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3-10-06
-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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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30
-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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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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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26
-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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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5월까지 반드시 신고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3-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 모두 해당한다. 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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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 .. 올해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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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23
- 수원시 주거복지팀 관계자가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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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위해 마련한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입주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농성동 케어안심주택은 안전한 주거 환경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하여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모집대상은 총 10가구로, 입주대상자는 공고일인 9월 10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의 ▲ 입원(21일 이상) 후 퇴원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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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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