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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관련 부모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중 2차 검진부터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발달선별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발견, 효율적인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목적과 무관한 부모의 나이,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부모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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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1-06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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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속도…발전용댐 운영기준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서면)'를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고,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운영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협약'에 따라 용수공급'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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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제도 시행 전 체결 돼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주거 목적 외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학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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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한 광주서석초교를 행정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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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16억 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1-08-0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16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악용,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을 막은 결과이다. 시는 우선 약물 중복 및 과다 투약이 우려되는 23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방법과 약물부작용, 올바른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치료가 아닌 주거와 돌봄을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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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294억 원 투입 체육시설 확충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용리에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군외면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읍 가용리 체육공원 내에 조성 중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20년 된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협소 및 노후 되고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다양한 행사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시설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7,136㎡, 관람석 1,181석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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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17일부터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년 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2022년 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사용 목적에 따라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2개 분야다. 시설 자금은 관광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목적의 융자를, 운영 자금은 사업체 운영 자금 사용 목적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 업종은 시설 자금의 경우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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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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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2-21
-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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