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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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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가동 .. 투기 조짐 발견 시 대한 정밀 조사
- 경기뉴스탑 2022-06-13
-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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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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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 경기뉴스탑 2023-06-2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6월 23일자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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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일부터 ‘시티투어’ 버스 운행
- 경기뉴스탑 2024-04-02
- 파주 시티투어 버스 운행 포스터(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대표 관광지를 권역별로 연계한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4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주시티투어’는 파주의 역사·문화·자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하며, 요일별 노선을 모두 이용하면 파주일주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로 운행되는 정기코스와 주말에 1박 2일로 운행되는 핵심관광코스가 운행된다. 모든 노선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재미있는 해설로 파주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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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은계호수공원 새단장 .. 올 상반기 개장
- 경기뉴스탑 2023-02-20
- 은계호수공원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 은계호수공원이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새단장하며 올 상반기 시민과 만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은계호수공원은 은계지구 택지개발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은행동 601-240번지에 5만2,000여 평(17만444㎡)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해 일부 공사 중인 구간을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된 후, 야외무대와 수변데크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쉼터이자 각종 공연이 개최되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시는 현재 해당 공원을 지역 내 명소로 확립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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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하반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시정 발전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3명을 선발했다.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최종 선정된 직원은 ▲최우수, 노인장애인과 김지회 팀장(노인 요양시설 정원 총량제 도입) ▲우수, 희망복지과 신경철 주무관(공동묘지를 꽃이 피어나는 일자리로 바꾸다) ▲장려, 건축과 송영욱 주무관(현장 중심의 건축 민원 행정 추진)이다.최우수 사례인 노인장애인과 김지회 팀장의‘노인 요양시설 정원 총량제 도입’은 수익창출 및 부동산 투기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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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예비후보, 더 편하게 키우는 ‘맘스’ 세상 만들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재선에 나선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젊은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더 편한 ‘맘스’ 세상을 만들겠다는 보육 및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임산부의 산후조리비용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축소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민선 7기에서 공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2월 산모실 10실 규모로 현대여성아동병원내에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를 줄이는 '반별 정원 축소사업‘은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해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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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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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고양 작은미술관, "2023 아트팔레트스튜디오" 기획전 진행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순수 창의미술을 기본으로 어린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캔버스 위에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미술교육센터 아트팔레트스튜디오"(대표 정윤하)는 2023년 8월 1일(화) ~ 8월 15일(화)까지 스타필드고양 4층 작은미술관(관장 정은하)에서 "2023 아트팔레트스튜디오 기획전" 타이틀로 전시 중이며, 지난 8월 5일(토) 14:00 순금으로 빛을 그리는 서숙양 작가 사회로 시상식도 함께 진행 되었다. 스타필드고양 주최하고 아트인동산, 아트팔레트스튜디오 주관하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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