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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포항영일만항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5-03
- 이재도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포항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내용으로는 외항정기여객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과 유지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다.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동북3성 및 북방항로에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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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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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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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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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 서남투데이 2024-08-19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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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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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6월 감동데이’ 개최…시민 고충 듣고 해법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6월 25일 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6월 광양 감동데이’에서 정인화 시장이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감동데이에는 2개 팀, 9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논의된 건의 사항은 ▲봉강면 상봉마을 농로 확·포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 수의계약 요청 ▲특수임무유공자 수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총 3건이다.먼저 봉강면 상봉마을 주민은 “농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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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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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습지보호지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4.1(화)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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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관련 보육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한국보육진흥원 [전남인터넷신문]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지난 11월 13일(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과 관련한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고자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첫 현장평가를 마치고,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전문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평가제 참여 보육교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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