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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 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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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뒤에서 밀었다"…'과실치사죄' 적용될까
- 와이타임즈 2022-10-3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정 인물들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만일 이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해당 인물들이 특정된다면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다. 외국인 26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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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 서남투데이 2023-12-12
-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24년 임관을 앞둔 신임순경 2,219명(남 1,772, 여 447)이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립 상황, 무기를 소지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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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0년 실시한「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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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가 끝나면 꼭 학교를 가야 할까? - '공감능력'
- The Psychology Times 2021-08-0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학교’, ‘직장’까지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 갈등은 ‘가치관’이나 ‘신념’같은 고차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아주 사소한 의견 충돌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일어나게 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 중 사소하여 간과하지만 필수적인 ‘공감능력’을 ‘대면수업’과 연관지어보자. <출처 : 교육부 TV>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꺾일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대면 수업을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매번 발표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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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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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5
-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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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한동훈에 사퇴 요구 韓 "할 일 하겠다" 사실상 거부
- 와이타임즈 2024-01-2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김경율 비대위원 밀어주기 논란 등이 갈등으로 치솟는 모양새다. 특히 한 위원장을 추대했던 여권 주류들, 친윤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21일 오전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가 한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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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대 끌려가 평생 골병...그런 돈 죽어도 안 받아" 분통
- 서남투데이 2023-03-07
-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 일을 시켰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본에 계속 기죽고 살아와야 겠느냐"고 따졌다.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95살 평생 지금처럼 억울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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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 성희롱 피해자 "합의한적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1-15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없이 합의문을 공개하고, 합의문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감찰에 반영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4·10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 현 부원장은 같은 지역 출마 예정자였던 이석주 예비후보와 그의 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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