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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와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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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교원 호봉 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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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달러비용평균법(DCA) 리포트 발간
- 더밸류뉴스 2022-04-04
-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자체 분석한 ‘달러비용 평균법(DCA)은 정말 유효한 매입 전략일까?’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리포트는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립식 투자 전략인 DCA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됐다. DCA란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매입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이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DCA 전략이 시장 동향에 따라 자금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보다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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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이용빈 국회의원 성명]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결정 관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지난 19일 제6차 회의에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중폭 개편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준비기획단 총 42명의 준비기획단 중 29명이 참석했습니다. 3차례나 투표해서 겨우 17명이 찬성했습니다. 전체 기획단의 절반도 찬성하지 않은 의견일 뿐입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경계조정이 오히려 북구 인구를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중폭 개편안은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입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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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2-10-24
- 행정사무감사 의원단(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시민불편사례, 예산절감방안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의 일부 계약 독점 지양 ▲시설공사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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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1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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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바람직"
- 뉴스케이프 2021-01-22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며 ‘보편, 선별 논쟁’을 일축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 상황, 경기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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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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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4-09
-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곡해된 것을 정정한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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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 회동 "함께 하자" "늦지 않게 답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3-0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회동하며 음료를 따라주고 있다. (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만나 입당을 공식 제안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김 부의장과 두 시간 가량 만찬을 함께 했다.한 위원장은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김 부의장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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