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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경기뉴스탑 2023-03-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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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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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 .. 30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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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2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테마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이뤄지고 특히 5월은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사고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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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방문․후원방문 업체’ 3곳,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로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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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손님 골라 태우기 논란 `카카오택시` 호출앱 악용 등 실태조사
- 서남투데이 2021-10-13
- 카카오택시 등 대부분 플랫폼사가 허위 예약등 및 택시표시등 소등 후 호출앱을 악용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선호지역 우선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가 플랫폼택시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플랫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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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8-2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불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용도변경(일명 방 쪼개기) 등을 통해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소음, 주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에 연천군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 뒤 10~11월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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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반찬·간편식 판매업소 불법행위 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반찬·간편식(밀키트)판매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반찬·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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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4-16
-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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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기동단속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입산시간지정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오는 3월 20일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위한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 운영기간에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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